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 11. 23.(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1. 1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0. 11. 11.

라. 상정일자 : 제267회(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0년11월2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선미 행정국장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의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산의 종류	구분	용도		구조	면적	취득가액	취득시기	비고
1	(가칭) 인천평화학교			건물	취득	생활관		철근콘크리트조	2,383.00	7,736,302	2023. 3월	증축
2	(가칭) 검단1초			토지	취득	학교용지			14,000.00	13,846,000	2023. 7월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9,397.00	33,274,737	2023. 7월
				소계					33,397.00	47,120,737
3	(가칭) 한들초			토지	취득	학교용지			13,000.00	13,260,000	2021. 6월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7,840.00	31,971,292	2023. 6월
				소계					30,840.00	45,231,292
본청 소계 (취득 – 3건)								토지(2)	27,000.00	27,106,000
								건물(3)	39,620.00	72,982,331
								계	66,620.00	100,088,331
4	덕적 초․중․고			건물	취득	관사		철근콘크리트조	900.00	2,993,905	2022. 7월	증축
남부 소계 (취득 – 1건)									900.00	2,993,905
5	삼산고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623.50	5,564,320	2023. 1월	증축
북부 소계 (취득 – 1건)									1,623.50	5,564,320
6	조동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605.00	6,129,110	2022. 9월	증축
7	인송중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철근콘크리트조	858.00	3,893,976	2022. 9월	증축
8	인천뷰티 예술고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626.00	6,263,179	2022. 9월	증축
동부 소계 (취득 – 3건)									4,089.00	16,286,265
9		인천디자인고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656.0	6,571,849	2022. 7월	증축
10		가림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410.0	5,721,233	2022. 9월	증축
서부 소계 (취득 - 2건)									3,066.00	12,293,082
11	강화교육지원청			건물	취득	관사		철근콘크리트조	3,000.00	10,168,519	2023. 2월	증축
강화 소계 (취득 – 1건)									3,000.00	10,168,519
합 계 (취득 – 11건)								토지	27,000.00	27,106,000
								건물	52,298.50	120,288,422
								계	79,298.50	147,394,42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학교 설립과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본 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가칭) 인천평화학교의 경우 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예산 집행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또한, 평화학교 부지에 교육부 소관 국유지(393㎡)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부지(2,189㎡)가 지목상 전(田)으로 되어 있는 바, 적법한 토지 사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숙박시설 및 급식소 운영 등에 따른 각종 허가·신고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정창규 의원) 전체 부지 중 393㎡가 교육부 소관 국유지로 되어 있고, 2,189㎡가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상 문제는 없는지?

(답변) (김선미 행정국장) 2,189㎡의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금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음. 교육부 소관 국유지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매입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토 지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2	27,000.0	27,106,000

2. 건 물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11	52,298.5	120,288,422

3. 공 작 물   "해당없음"

4. 입 목 죽   "해당없음"

5. 기계기구   "해당없음"

6. 기    타   "해당없음"

[붙임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 입		교환		기타		계		매 각		교환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	27,000.00	27,106,000	13,000.00	13,260,000			14,000.00	13,846,000
건물 (㎡)	52,298.50	120,288,422	19,617.50	62,858,130			32,681.00	57,430,292
공작물 (식)
입목죽 (본)
기계기구 (식)
기타 (식)
총 계	79,298.50	147,394,422	32,617.5	76,118,130			46,681	71,276,292

[붙임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 재 지	구분	물 량
(가칭) 인천평화학교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 1282	건물	2,383.00	7,736,302	2023. 3월	(가칭) 인천평화학교 생활관 증축
(가칭) 검단1초	서구 당하동 산42-1임 일원	토지	14,000.00	13,846,000	2023. 7월	(가칭) 검단1초 신설
		건물	19,397.00	33,274,737	2023. 7월
(가칭) 한들초	서구 가정동 113 일원	토지	13,000.00	13,260,000	2021. 6월	(가칭) 한들초 신설
		건물	17,840.00	31,971,292	2023. 6월
덕적초․중․고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15	건물	900.00	2,993,905	2022. 7월	덕적초․중․고 관사 증축
삼산고	부평구 영성중로 54	건물	1,623.50	5,564,320	2023. 1월	삼산고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조동초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164	건물	1,605.00	6,129,110	2022. 9월	조동초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인송중	연수구 능허대로 19번길 55	건물	858.00	3,893,976	2022. 9월	인송중 다목적강당 증축
인천뷰티예술고	연수구 원인재로 21번길	건물	1,626.00	6,263,179	2022. 9월	인천뷰티예술고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인천디자인고	서구 대평로 56번길 10	건물	1,656.00	6,571,849	2022. 7월	인천디자인고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가림초	서구 장고개로 293번길 29	건물	1,410.00	5,721,233	2022. 9월	가림초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강화교육지원청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936외	건물	3,000.00	10,168,519	2023. 2월	강화교육지원청 교직원공동관사 증축
취득 합계		토지(2)	27,000.00	27,106,000
		건물(11)	52,298.50	120,288,422
		합계	79,298.50	147,394,422